법령 특허법 제21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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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특허법 제216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5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창조	# 변호사 (상위 10) 2 이수완 2 박오순 1 유주상 1 황영주

2. 판례 목록 (5개, 최근순으로)

2020년

1. 특허법원 2020. 2. 14. 선고 2019허4833 판결
  [거절결정(특)] 상고[각공2020상,430]
   거절결정
  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실용신안법 특허권 등의 등록령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특허법 특허법 시행규칙

2013년

2. 특허법원 2013. 2. 7. 선고 2012허5707,7871 판결
  [등록무효(특)] 상고[각공2013상,332]
   등록무효
   민사소송법 특허법 행정소송법

2009년

3. 대법원 2009. 12. 24. 선고 2009다72056 판결
  [실용신안권침해금지등][공2010상,245]
   실용신안권침해금지
   실용신안법 특허법 특허법시행규칙

4. 서울고등법원 2009. 8. 12. 선고 2009나2257 판결
  [실용신안권침해금지등][미간행]
   실용신안권침해금지
   실용신안법 특허법

2004년

5. 서울고등법원 2004. 11. 24. 선고 2003누17094 판결
  [특허결정취소][미간행]
   특허결정취소
   특허법 행정소송법